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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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7, 2016. 1. 5.]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78, 2016. 1. 5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39, 2015. 12. 29.]
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37, 2015. 12. 29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69, 2015. 12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1, 2015. 12. 29.]
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9, 2015. 12. 29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26, 2015. 12. 29.]
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2, 2015. 12. 2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427, 2015. 12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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