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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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87, 2015. 5. 26.]
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45, 2015. 5. 26.]
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83, 2015. 5. 26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88, 2015. 5. 26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79, 2015. 5. 26.]
변호인 접견횟수 제한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454, 2015. 5. 26.]
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01, 2015. 5. 26.]
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06, 2015. 5. 26.]
의무이행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55, 2015. 5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15, 2015. 5. 2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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