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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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55, 2015. 6. 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63, 2015. 6. 9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518, 2015. 6. 9.]
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51, 2015. 6. 2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57, 2015. 6. 2.]
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90, 2015. 6. 2.]
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72, 2015. 6. 2.]
시정요구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16, 2015. 6. 2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419, 2015. 6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532, 2015. 6. 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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