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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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36, 2015. 5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857, 2015. 5. 28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6, 2015. 5. 28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22, 2015. 5. 28.]
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82, 2015. 5. 28.]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31, 2015. 5. 28.]
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496, 2015. 5. 28.]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9, 2015. 5. 28.]
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799, 2015. 5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619, 2015. 5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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