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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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05, 2016. 1. 13.]
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8, 2016. 1. 1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4, 2016. 1. 13.]
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01, 2016. 1. 12.]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2, 2016. 1. 12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2, 2016. 1. 12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3, 2016. 1. 12.]
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96, 2016. 1. 12.]
급수공사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55, 2016. 1. 12.]
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10, 2016. 1. 12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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