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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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08, 2015. 9. 22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865, 2015. 9. 22.]
교도소내 부당처우 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01, 2015. 9. 22.]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88, 2015. 9. 2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0, 2015. 9. 22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98, 2015. 9. 22.]
면허 취소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7, 2015. 9. 22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95, 2015. 9. 2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93, 2015. 9. 22.]
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96, 2015. 9. 22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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