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758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제척 및 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547, 2015. 5. 28.]
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731, 2015. 5. 28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5, 2015. 5. 28.]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53, 2015. 5. 28.]
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30, 2015. 5. 28.]
형법 제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29, 2015. 5. 28.]
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926, 2015. 5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672, 2015. 5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962, 2015. 5. 2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80, 2015. 5. 26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