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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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0, 2014. 7. 1.]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90, 2014. 7. 1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79, 2014. 7. 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80, 2014. 7. 1.]
기소유예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8, 2014. 7. 1.]
기소유예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3, 2014. 7. 1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2, 2014. 7. 1.]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38, 2014. 7. 1.]
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36, 2014. 7. 1.]
보정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83, 2014. 7. 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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