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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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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87, 2014. 7. 8.]
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4, 2014. 7. 8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82, 2014. 7. 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81, 2014. 7. 8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9, 2014. 7. 8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2, 2014. 7. 8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83, 2014. 7. 8.]
항문검사 강제실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2, 2014. 7. 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8, 2014. 7. 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64, 2014. 7. 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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