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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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55, 2015. 3. 10.]
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00, 2015. 3. 10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87, 2015. 3. 1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92, 2015. 3. 10.]
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25, 2015. 3. 1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48, 2015. 3. 1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90, 2015. 3. 1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10, 2015. 3. 1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89, 2015. 3. 1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47, 2015. 3. 1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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