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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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16, 2014. 10. 2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69, 2014. 10. 2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86, 2014. 10. 22.]
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31, 2014. 10. 2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38, 2014. 10. 2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24, 2014. 10. 22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15, 2014. 10. 2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37, 2014. 10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41, 2014. 10. 2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32, 2014. 10. 22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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