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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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3, 2014. 7. 8.]
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2, 2014. 7. 8.]
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3, 2014. 7. 7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4, 2014. 7. 7.]
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02, 2014. 7. 7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51, 2014. 7. 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63, 2014. 7. 7.]
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0, 2014. 7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08, 2014. 7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01, 2014. 7. 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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