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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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6, 2014. 7. 7.]
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8, 2014. 7. 7.]
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56호 별지 서식 3-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99, 2014. 7. 1.]
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1, 2014. 7. 1.]
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7, 2014. 7. 1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5, 2014. 7. 1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5, 2014. 7. 1.]
공시송달 실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3, 2014. 7. 1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51, 2014. 7. 1.]
구 주택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60, 2014. 7. 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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