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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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60, 2015. 3. 10.]
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67, 2015. 3. 10.]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9, 2015. 3. 3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51, 2015. 3. 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6, 2015. 3. 3.]
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7, 2015. 3. 3.]
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72, 2015. 3. 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6, 2015. 3. 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9, 2015. 3. 3.]
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68, 2015. 3. 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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