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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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80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184, 2015. 3. 2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19, 2015. 3. 17.]
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89, 2015. 3. 17.]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12, 2015. 3. 17.]
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08, 2015. 3. 1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28, 2015. 3. 17.]
독거실 텔레비전 미설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91, 2015. 3. 17.]
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52, 2015. 3. 17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80, 2015. 3. 17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81, 2015. 3. 1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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