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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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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03, 2014. 10. 22.]
형사소송법 제65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14, 2014. 10. 22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51, 2014. 10. 21.]
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07, 2014. 10. 21.]
금치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49, 2014. 10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28, 2014. 10. 21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92, 2014. 10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56, 2014. 10. 2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39, 2014. 10. 2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83, 2014. 10. 2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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