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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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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자연공원법 제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11, 2014. 11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99, 2014. 11. 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903, 2014. 11. 3.]
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28, 2014. 11. 3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890, 2014. 11. 3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20, 2014. 11. 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30, 2014. 11. 3.]
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15, 2014. 10. 30.]
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92, 2014. 10. 30.]
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[전원재판부 2014헌바115, 2014. 10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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