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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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36, 2014. 7. 15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5, 2014. 7. 15.]
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3, 2014. 7. 1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50, 2014. 7. 15.]
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6, 2014. 7. 1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82, 2014. 7. 15.]
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7, 2014. 7. 15.]
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7, 2014. 7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16, 2014. 7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6, 2014. 7. 1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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