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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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7, 2014. 7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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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7, 2014. 7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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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30, 2014. 7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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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31, 2014. 7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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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84, 2014. 7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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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73, 2014. 7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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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103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9, 2014. 7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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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8, 2014. 7. 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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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82, 2014. 7. 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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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35, 2014. 7. 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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