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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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3, 2014. 6. 17.]
전입신고시 전입주거지 세대주 동의요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8, 2014. 6. 17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4, 2014. 6. 17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6, 2014. 6. 17.]
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0, 2014. 6. 17.]
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7, 2014. 6. 17.]
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1, 2014. 6. 17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21, 2014. 6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50, 2014. 6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25, 2014. 6. 1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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