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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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6, 2014. 6. 3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9, 2014. 6. 3.]
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7, 2014. 6. 3.]
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0, 2014. 6. 3.]
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8, 2014. 6. 3.]
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5, 2014. 6. 3.]
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7, 2014. 6. 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49, 2014. 6. 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18, 2014. 6. 3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5, 2014. 6. 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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