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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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9, 2014. 6. 17.]
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5, 2014. 6. 17.]
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35, 2014. 6. 17.]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78, 2014. 6. 17.]
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7, 2014. 6. 1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58, 2014. 6. 1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3, 2014. 6. 17.]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24, 2014. 6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81, 2014. 6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1, 2014. 6. 1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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