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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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9, 2014. 6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25, 2014. 6. 17.]
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9, 2014. 6. 17.]
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9, 2014. 6. 17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2, 2014. 6. 17.]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4, 2014. 6. 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8, 2014. 6. 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7, 2014. 6. 9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4헌사592, 2014. 6. 5.]
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8, 2014. 6. 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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