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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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3, 2014. 6. 3.]
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1, 2014. 6. 3.]
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55, 2014. 5. 29.]
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15, 2014. 5. 29.]
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83, 2014. 5. 29.]
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17, 2014. 5. 29.]
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13, 2014. 5. 29.]
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4, 2014. 5. 29.]
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8, 2014. 5. 29.]
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32, 2014. 5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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