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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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582, 2014. 5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44, 2014. 5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05, 2014. 5. 29.]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06, 2014. 5. 29.]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00, 2014. 5. 29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74, 2014. 5. 29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90, 2014. 5. 29.]
무혐의처분 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263, 2014. 5. 29.]
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27, 2014. 5. 29.]
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4, 2014. 5. 2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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