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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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77, 2014. 9. 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74, 2014. 9. 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38, 2014. 9. 2.]
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82, 2014. 9. 2.]
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49, 2014. 9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54, 2014. 9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78, 2014. 9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84, 2014. 9. 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76, 2014. 9. 2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03, 2014. 9. 2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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