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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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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14, 2014. 9. 22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48, 2014. 9. 22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26, 2014. 9. 22.]
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21, 2014. 9. 2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85, 2014. 9. 2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78, 2014. 9. 2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90, 2014. 9. 22.]
형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72, 2014. 9. 22.]
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공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47, 2014. 9. 17.]
가석방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12, 2014. 9. 1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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