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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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47, 2014. 6. 3.]
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5, 2014. 6. 3.]
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22, 2014. 6. 3.]
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1, 2014. 6. 3.]
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71, 2014. 6. 3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4, 2014. 6. 3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3, 2014. 6. 3.]
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1, 2014. 6. 3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2, 2014. 6. 3.]
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8, 2014. 6. 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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