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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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67, 2014. 9. 2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00, 2014. 9. 2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54, 2014. 9. 2.]
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70, 2014. 9. 2.]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55, 2014. 9. 2.]
국적법 제2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70, 2014. 9. 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75, 2014. 9. 2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80, 2014. 9. 2.]
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취소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87, 2014. 9. 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73, 2014. 9. 2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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