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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1, 2014. 7. 1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0, 2014. 7. 1.]
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1, 2014. 7. 1.]
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6, 2014. 7. 1.]
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7, 2014. 7. 1.]
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1, 2014. 7. 1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9, 2014. 7. 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8, 2014. 7. 1.]
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55, 2014. 7. 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4헌사763, 2014. 7. 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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