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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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2, 2014. 7. 8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83, 2014. 7. 8.]
항문검사 강제실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2, 2014. 7. 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8, 2014. 7. 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64, 2014. 7. 8.]
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3, 2014. 7. 8.]
형사소송법 제64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2, 2014. 7. 8.]
검사의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3, 2014. 7. 7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4, 2014. 7. 7.]
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02, 2014. 7. 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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