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933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31, 2014. 4. 1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63, 2014. 4. 1.]
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46, 2014. 4. 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29, 2014. 4. 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66, 2014. 4. 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65, 2014. 4. 1.]
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0, 2014. 4. 1.]
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5, 2014. 4. 1.]
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46, 2014. 4. 1.]
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0, 2014. 4. 1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