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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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82, 2014. 7. 15.]
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67, 2014. 7. 15.]
서신 발송 불허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7, 2014. 7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16, 2014. 7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6, 2014. 7. 1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7, 2014. 7. 15.]
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7, 2014. 7. 15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30, 2014. 7. 15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31, 2014. 7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84, 2014. 7. 1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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