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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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6, 2014. 3. 31.]
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44, 2014. 3. 31.]
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47, 2014. 3. 31.]
환경부 저탄소 협력금 제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6, 2014. 3. 31.]
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404, 2014. 3. 27.]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45, 2014. 3. 27.]
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73, 2014. 3. 27.]
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85, 2014. 3. 27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21, 2014. 3. 27.]
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90, 2014. 3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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