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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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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01, 2014. 3. 27.]
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23, 2014. 3. 27.]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9, 2014. 3. 27.]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92, 2014. 3. 27.]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98, 2014. 3. 27.]
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2헌라4, 2014. 3. 27.]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744, 2014. 3. 27.]
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93, 2014. 3. 27.]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90, 2014. 3. 27.]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06, 2014. 3. 2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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