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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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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51, 2014. 7. 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63, 2014. 7. 7.]
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70, 2014. 7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08, 2014. 7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01, 2014. 7. 7.]
증인신문 비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76, 2014. 7. 7.]
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8, 2014. 7. 7.]
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56호 별지 서식 3-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99, 2014. 7. 1.]
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1, 2014. 7. 1.]
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7, 2014. 7. 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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