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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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69, 2014. 4. 8.]
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62, 2014. 4. 8.]
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1, 2014. 4. 1.]
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9, 2014. 4. 1.]
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4, 2014. 4. 1.]
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9, 2014. 4. 1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8, 2014. 4. 1.]
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3, 2014. 4. 1.]
구속영장신청서 미고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25, 2014. 4. 1.]
구제절차 미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8, 2014. 4. 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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