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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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4, 2014. 6. 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8, 2014. 6. 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7, 2014. 6. 9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4헌사592, 2014. 6. 5.]
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8, 2014. 6. 3.]
경찰공무원 채용 불합격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6, 2014. 6. 3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9, 2014. 6. 3.]
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7, 2014. 6. 3.]
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0, 2014. 6. 3.]
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8, 2014. 6. 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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