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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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8, 2014. 9. 25.]
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41, 2014. 9. 25.]
재판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175, 2014. 9. 25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25, 2014. 9. 25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523, 2014. 9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534, 2014. 9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443, 2014. 9. 25.]
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제한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43, 2014. 9. 24.]
군복무제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19, 2014. 9. 24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69, 2014. 9. 2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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