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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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05, 2014. 6. 3.]
민법 제42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7, 2014. 6. 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49, 2014. 6. 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18, 2014. 6. 3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5, 2014. 6. 3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47, 2014. 6. 3.]
반송우편물 환부 거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5, 2014. 6. 3.]
수신메시지 확인 불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22, 2014. 6. 3.]
수용자 운동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1, 2014. 6. 3.]
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71, 2014. 6. 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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