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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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83, 2014. 2. 27.]
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06, 2014. 2. 27.]
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83, 2014. 2. 27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84, 2014. 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462, 2014. 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194, 2014. 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729, 2014. 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708, 2014. 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305, 2014. 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691, 2014. 2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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