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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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, 2014. 3. 4.]
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2, 2014. 3. 4.]
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22, 2014. 3. 4.]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23, 2014. 3. 4.]
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8, 2014. 3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97, 2014. 3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09, 2014. 3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37, 2014. 3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08, 2014. 3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10, 2014. 3. 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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