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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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7, 2014. 6. 17.]
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1, 2014. 6. 17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21, 2014. 6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26, 2014. 6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25, 2014. 6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9, 2014. 6. 1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50, 2014. 6. 17.]
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9, 2014. 6. 17.]
형법 제36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9, 2014. 6. 17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2, 2014. 6. 1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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