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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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범죄전력자 전기충격기 등 소지금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04, 2014. 2. 27.]
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825, 2014. 2. 27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2, 2014. 2. 27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69, 2014. 2. 27.]
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24, 2014. 2. 27.]
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67, 2014. 2. 27.]
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7, 2014. 2. 27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121, 2014. 2. 27.]
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, 2014. 2. 25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0, 2014. 2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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