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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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414, 2014. 6. 3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3, 2014. 6. 3.]
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41, 2014. 6. 3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2, 2014. 6. 3.]
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8, 2014. 6. 3.]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14, 2014. 6. 3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4, 2014. 6. 3.]
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05, 2014. 6. 3.]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00, 2014. 6. 3.]
피의사건 처리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28, 2014. 6. 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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