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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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72, 2014. 2. 17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82, 2014. 2. 17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86, 2014. 2. 17.]
보건복지부고시 제2011-14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3, 2014. 2. 1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2, 2014. 2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2, 2014. 2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0, 2014. 2. 17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89, 2014. 2. 17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3, 2014. 2. 17.]
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78, 2014. 2. 1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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