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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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04, 2014. 5. 29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7, 2014. 5. 28.]
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88, 2014. 5. 28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0, 2014. 5. 28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47, 2014. 5. 28.]
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66, 2014. 5. 28.]
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4헌아113, 2014. 5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75, 2014. 5. 2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5, 2014. 5. 28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51, 2014. 5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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