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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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17, 2014. 5. 29.]
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13, 2014. 5. 29.]
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4, 2014. 5. 29.]
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8, 2014. 5. 29.]
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32, 2014. 5. 29.]
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84, 2014. 5. 29.]
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48, 2014. 5. 29.]
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71, 2014. 5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264, 2014. 5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1013, 2014. 5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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