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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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84, 2014. 2. 18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1, 2014. 2. 18.]
주민의견청취 시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, 2014. 2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76, 2014. 2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96, 2014. 2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87, 2014. 2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91, 2014. 2. 18.]
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63, 2014. 2. 1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90, 2014. 2. 17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69, 2014. 2. 1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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