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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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74, 2014. 5. 29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90, 2014. 5. 29.]
무혐의처분 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263, 2014. 5. 29.]
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27, 2014. 5. 29.]
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4, 2014. 5. 29.]
수사부재기결정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635, 2014. 5. 29.]
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280, 2014. 5. 29.]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52, 2014. 5. 29.]
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63, 2014. 5. 29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641, 2014. 5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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