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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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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15, 2014. 6. 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16, 2014. 6. 3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36, 2014. 6. 3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384, 2014. 6. 3.]
헌법 제103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2, 2014. 6. 3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93, 2014. 6. 3.]
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1, 2014. 6. 3.]
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55, 2014. 5. 29.]
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15, 2014. 5. 29.]
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83, 2014. 5. 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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