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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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4, 2014. 1. 2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56, 2014. 1. 2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1, 2014. 1. 2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0, 2014. 1. 27.]
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1, 2014. 1. 27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, 2014. 1. 27.]
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, 2014. 1. 21.]
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76, 2014. 1. 21.]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9, 2014. 1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96, 2014. 1. 2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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