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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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5, 2014. 4. 28.]
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84, 2014. 4. 28.]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79, 2014. 4. 24.]
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5, 2014. 4. 24.]
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28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87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73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76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67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7, 2014. 4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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