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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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54, 2014. 4. 24.]
주택법 제5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28, 2014. 4. 24.]
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59, 2014. 4. 24.]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74, 2014. 4. 24.]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80, 2014. 4. 24.]
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, 2014. 4. 24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, 2014. 4. 24.]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28, 2014. 4. 24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75, 2014. 4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342, 2014. 4. 2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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