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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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16, 2014. 4. 29.]
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8, 2014. 4. 29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10, 2014. 4. 29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80, 2014. 4. 29.]
형집행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79, 2014. 4. 29.]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78, 2014. 4. 28.]
사건기록 보존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86, 2014. 4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95, 2014. 4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18, 2014. 4. 2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89, 2014. 4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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