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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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 제103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3, 2014. 4. 16.]
형법 제24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76, 2014. 4. 1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40, 2014. 4. 1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8, 2014. 4. 14.]
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75, 2014. 4. 14.]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78, 2014. 4. 14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0, 2014. 4. 1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7, 2014. 4. 14.]
감사청구 기각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56, 2014. 4. 8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4, 2014. 4. 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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