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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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05, 2014. 1. 7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28, 2014. 1. 7.]
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29, 2014. 1. 7.]
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45, 2014. 1. 7.]
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44, 2014. 1. 7.]
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42, 2014. 1. 7.]
민원회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41, 2014. 1. 7.]
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26, 2014. 1. 7.]
상이등급신체검사 등외판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52, 2014. 1. 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850, 2014. 1. 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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