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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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455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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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25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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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89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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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97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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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94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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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602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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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69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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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586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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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575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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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88, 2014. 8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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