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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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8, 2014. 4. 22.]
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8, 2014. 4. 21.]
변호사 선발인력 제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1, 2014. 4. 21.]
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60, 2014. 4. 21.]
보건복지부 지침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67, 2014. 4. 21.]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7, 2014. 4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72, 2014. 4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86, 2014. 4. 21.]
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6, 2014. 4. 21.]
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3, 2014. 4. 2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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