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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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836, 2014. 1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02, 2014. 1. 7.]
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03, 2014. 1. 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31, 2014. 1. 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33, 2014. 1. 7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868, 2014. 1. 7.]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26, 2013. 12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04, 2013. 12. 30.]
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1헌마499, 2013. 12. 26.]
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90, 2013. 12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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