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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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3, 2014. 4. 8.]
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20, 2014. 4. 8.]
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6, 2014. 4. 8.]
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8, 2014. 4. 8.]
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0, 2014. 4. 8.]
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59, 2014. 4. 8.]
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7, 2014. 4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44, 2014. 4. 8.]
재판취소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5, 2014. 4. 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52, 2014. 4. 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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