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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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7, 2014. 4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97, 2014. 4. 17.]
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65호 별지 서식 3-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68, 2014. 4. 16.]
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2, 2014. 4. 16.]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6, 2014. 4. 16.]
공직선거법 제4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41, 2014. 4. 16.]
교도소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50, 2014. 4. 16.]
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6, 2014. 4. 16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63, 2014. 4. 16.]
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1, 2014. 4. 1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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