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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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47, 2014. 4. 24.]
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10, 2014. 4. 24.]
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29, 2014. 4. 24.]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12, 2014. 4. 24.]
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65, 2014. 4. 24.]
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12, 2014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606, 2014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1, 2014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725, 2014. 4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767, 2014. 4. 2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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