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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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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92, 2014. 4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298, 2014. 4. 23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4, 2014. 4. 23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87, 2014. 4. 23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7, 2014. 4. 23.]
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69, 2014. 4. 23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83, 2014. 4. 23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93, 2014. 4. 23.]
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72, 2014. 4. 23.]
경찰관의 체포적부심사 미보장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5, 2014. 4. 2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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