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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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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1헌마655, 2014. 4. 24.]
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56, 2014. 4. 24.]
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5, 2014. 4. 24.]
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36, 2014. 4. 24.]
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341, 2014. 4. 24.]
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80, 2014. 4. 24.]
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47, 2014. 4. 24.]
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11, 2014. 4. 24.]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4, 2014. 4. 24.]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12, 2014. 4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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