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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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53, 2010. 11. 25.]
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50, 2010. 11. 25.]
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07, 2010. 11. 25.]
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328, 2010. 11. 25.]
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7, 2010. 11. 25.]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88, 2010. 11. 25.]
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8, 2010. 11. 25.]
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44, 2010. 11. 25.]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147, 2010. 11. 25.]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마146, 2010. 11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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