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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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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00, 2010. 9. 30.]
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86, 2010. 9. 30.]
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52, 2010. 9. 30.]
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23, 2010. 9. 30.]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3, 2010. 9. 30.]
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61, 2010. 9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43, 2010. 9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311, 2010. 9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569, 2010. 9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, 2010. 9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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