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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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용자 거실표 미교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77, 2011. 6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329, 2011. 6. 28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53, 2011. 6. 28.]
형법 제30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3, 2011. 6. 28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18, 2011. 6. 21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03, 2011. 6. 21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07, 2011. 6. 21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98, 2011. 6. 21.]
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14, 2011. 6. 21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06, 2011. 6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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