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373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40, 2011. 7. 12.]
재판속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44, 2011. 7. 1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341, 2011. 7. 12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24, 2011. 7. 12.]
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1, 2011. 7. 12.]
고엽제후유증 장애등급 판정처분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25, 2011. 7. 5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20, 2011. 7. 5.]
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19, 2011. 7. 5.]
군인연금증서교부 거부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34, 2011. 7. 5.]
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96, 2011. 7. 5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