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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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55, 2011. 6. 30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95, 2011. 6. 30.]
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406, 2011. 6. 30.]
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395, 2011. 6. 30.]
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30, 2011. 6. 30.]
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59, 2011. 6. 30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54, 2011. 6. 30.]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503, 2011. 6. 30.]
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09헌바199, 2011. 6. 30.]
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28, 2011. 6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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