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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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275, 2010. 10. 28.]
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25, 2010. 10. 28.]
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442, 2010. 10. 28.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40, 2010. 10. 28.]
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12, 2010. 10. 28.]
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67, 2010. 10. 28.]
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3, 2010. 10. 28.]
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08, 2010. 10. 28.]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7헌가23, 2010. 10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332, 2010. 10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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